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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 이란 분 뭘 좀 알고 글좀 쓰기 바랍니다.
박종덕 2018-06-17 07:46:16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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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박기철 이란 분은 뭘 좀 제대로 알고 글좀 쓰기 바랍니다.

 

  

그리기 위해선 대한체육회 정관, 종목단체 규정이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선거 규정 등을 정확히 읽고 공부좀 하고 글을 쓰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나 법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길 바랍니다.무엇보다 조문을 멋대로 해석하지 말길 바랍니다. 중임이 뭔지 연임이 뭔지도 모르면서,중임제한 운운하는데 중임은 이미 지난해 폐기된 것이고  어디서 주워 들은 애기로 있지도 않은 조문을 들이대서 횡설수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당장 중지하기 바랍니다.

 

일전에는 회장 출마하려면 5억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중임 운운합니까?

 

이런 허위사실을 자꾸 유포하면 자칫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배상액은 물론이고.

이미 법무법인에서 법적검토에 들어갔으니 참고바랍니다.

 

첫째, 먼저 아래는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 김&장의 이번 요트협회 회장 선거 관련 법률해석 입니다.

 

그것도 다름아닌  대한체육회가 직접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래 보면 결론에서 유준상 회장은 연임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유준상 회장 연임여부에 대해 김&장이 연임이 아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이다고 억지주장을 한게 이 문건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변호사 기자 판검사 등 법상식과 조항에 대해 조금이라고 알만한 사람은 다 연임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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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포츠공정위원회 문제 입니다.

 

아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25조 1항과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임원의 임기 조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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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회 연임 즉 연이어 회장을 한 재선 회장이 한번 더 연임을 해서 회장을 할려고 할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회장을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이건은 현직 요트협회 재선 회장이 한번더 3선을 하고자 할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유준상 회장은 이미 연임이 아니다고 판명났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법조인들이 하는 얘깁니다.

 

유준상 회장은 2009년~2016년까지 롤러회장을 약 7년간 1회 연임회장을 합니다.그뒤 2년간 쉬고 이번에 5월 17일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에 출마한 것 입니다. 그리고 당선돼 임기를 당선일로부터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전 17대 정제묵 회장이 1년간 이미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그뒤를 이어 임기를 수행한 유준상 회장이 연임이라도 억지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3선 연임이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연임(連任)의 의미는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 상태를 뜻합니다.

 

박기철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나 잘 알지도 모른 내용을 이곳에다 싸질러 놓지 말길 당부드립니다.

 

이러다간 관리단체로 지정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감이 작용해 요트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십니까

 

 요트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기업들 법정관리와 비슷합니다.

식물단체로 전락해 요트협회는 그야말로 숨만 쉴뿐입니다. 세게대회 유치는 끝나고 선수 지도자들의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수영연맹도 2년6개월전 관리단체로 지정돼 학부모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비대위까지 만들어 싸우고 했습니다. 저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요트협회를 위해 열심히 해볼려는 분을 모셔왔으면 같이 의기투합하기는 커녕 등뒤에서 총질이나 하는 이런 사람때문에 요트협회가 망합니다.

 

아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심의 조항 입니다.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 예외인정 심의 입니다. 유준상 회장은 애초부터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예외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 정관이 만들어 IOC에 영문초안이 보고되자, IOC가 통합대한체육회 정관에 회원종목단체 인준 제도를 삭제하라고 권고한 사실도 참고바랍니다. 투표를 통해 당선된 회원종목단체 회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인준이 필요없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인준할려면 뭐 할려고 선거를 한답니까? 그냥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임명하든지 하지 ㅠㅠ 내 주장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렇게 애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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