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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박기철 분의 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박종덕 2019-01-10 17:14:59 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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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박기철 이란 분이 쓴 글에 대해선 반박할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한 두마디는 언급해야 할 것 같아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박기철이란 분의 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아도취에 빠져 쓴 소설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유준상 요트협회 회장이 대한체육회와 벌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서울 양재역 근처에 행정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유 회장이 벌인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나 회장 지위확인 등에 관한 본안소송은 전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관할하는 소송입니다.

 

 그 소송에서 유 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승소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의 주문도 회장지위 확인과 인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대한체육회가 불복해 항소했고, 그래서 현재 2심 재판이 고법에서 진행중인 것입니다.

 

박기철이란 분은 남을 비판할려면 진행중인 재판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이곳에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제 멋대로 글을 쓴 것은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쓴 바,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이 한 때 요트협회 직무대행을 수행했다하니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두번째, 관련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소송에서 유준상 회장이 승소하면 대한체육회는 당연히 인준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1심 판결에서 인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한체육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 패소하면 인준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요트협회장으로서 지위가 확인된 유준상 회장에 대해 인준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회장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지위가 확고부동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요트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규정이나 정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법률이고 법규입니다. 그리고 법규보다 더 우선한 것이 헌법인 것을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의 우선순위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인 것은 누구나 알만한 상식입니다.

 

지금 유준상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3회 연임에 관한 법규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판단보다 우선적 효력을 지닌 법원으로부터 법규해석을 받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재판하는 것인데, 그 재판결과를 대한체육회가 수용안하고 버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인이 됩니까?

 

따라서 박기철 이란 분이 행정적으로 체육회의 회장인준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소송까지 한 상황에서 체육회가 최종패소 하는 법원 판단이 났다고 해서 내가 회장이요 하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설입니다.

 

세 번째 박기철이란 분이

 

당선인께서 우리협회의 회장직에 집착하는 것이 대한요트협회장이라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해서 볼보오션레이스유치단에 나랏돈 잔치를 벌이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점 해명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협회가 그간 알토란 같이 지켜온 기금을 혹시 탐내시는 건 아닌지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 역시 현재 요트협회가 9천만원 적자상태이라 오히려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협회 적자를 메꿔주어야 할 상황이고 볼보오션레이스 유치단 역시 나랏돈과 무관하게 민간차원서 추진하다 지금은 볼보오션보다는 다양한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요트대회 유치로 목표를 선회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요트협회 기금은 회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건들수 없게  기금으로 적립된 돈인지 충분히 알만한 인사가  이런 주장은 한 것은 사실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작성된 바, 이 역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통화내용 입니다.

 

저는 엊그제 전화로 귀하(박기철)가 버젓이 당선된 유준상 회장까지 관두라고 할 정도로 모 대기업 인사가 5억원을 준비하고 대기할 정도라면 당연히 그 인사가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인사에게 확인해 실제 5억원의 출연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까지 하며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기철이란 분은 유준상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면 알려 준다고 하며 누군지를 알려주는 제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누차 그 분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유준상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면 알려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요트가족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버젓이 회장에 당선돼 지난 12141심 판결에서 회장으로서 지위가 확인되고 대의원 총회에서도 회장서리로 인정해주기로 결의까지 한 분에 대해 박기철이란 분이 무슨 권한으로 사퇴하라고 합니까?

 

게다가 사퇴요구 명분이 5억원 출연금 때문이다면 당연히 그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거나 공개해서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5억원 출연금을 낼 인사가 있으니 현직 회장을 사퇴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이런 상식이하의 수준을 지닌 분과 이런 게시판에서 논박할 의미가 더 이상 없지만 박기철이란 분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를 포함한 회장과 요트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요트협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글을 올린 것이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