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당지급 관련사항 안내
대한요트협회 2017-05-10 조회수: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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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관련 사항

2017. 5.

 

대한세일링연맹 소속 임원, 직원, 대표코치, 트레이너, 전담팀, 후보전임지도자, 청소년전담지도자, 물리치료사 -> 사업비로 편성된 수당 지급불가

 

< 관련근거 >

 

▣ 2017년 회원종목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집행 지침(2017. 1, 문화체육관광부)

  - 회원종목단체 소속 임직원일 경우 별도 수당 지급불가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질문) 소속 임직원에게 보조사업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해당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소속 임직원에게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말아야합니다. 다만 ,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는 가능합니다.

 

※ 공단 기금정산팀 해석

- 임직원은 보조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봄 -> 임직원 수당지급 불가

-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재권자(내부결재, 지출결의서 등) 수당지급 불가

 

▣ 2016 기금 정산업무 설명(2016. 3. 국민체육진흥단)

□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운영자, 심판, 지도자, 감독자 등)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금지

 

※ 공단 기금정산팀 해석

- 대표코치, 후보전임지도자 등 사업의 2중으로 보기 때문에 수당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