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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회장은 대한요트협회장 업무를 즉시 수행하길 촉구합니다.
박종덕 2018-06-06 19:14:28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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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대한요트협회장 선거 앞두고 글을 올렸던 박종덕 입니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유준상 18대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지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의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제 입장을 밝힙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요트협회가 지난 5월 17일 합법적으로 선출한 유준상 신임회장 인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며 지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요트협회 임원임기 연임제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 25조 2항 규정에 따르면, 협회임원은 2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2회 연임은 3회 이상 연속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3선 회장을 말합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신임 회장은 과거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1회 연임한 뒤 사임한지 2년이 지난 인사로 대한요트협회장 출마 당시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나 여타 체육단체의 임원이 아닙니다.

 

현행 지자체장 임기규정에 3선까지만 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 규정 역시 두 차례 지자체장을 지낸 뒤 낙선해 쉰 뒤 다시 출마해 당선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연임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따라서 대한요트협회장 입후보 당시 체육단체 임원이 아닌 유준상 신임회장은 애초부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요트협회장 출마 당시 입후보 제출 서류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런 사유를 빌미로 인준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지연시킴으로써 대한요트협회가 부산시, 해수부와 함께 추진할 볼보오션레이스 세계대회 유치 등 크고 작은 업무가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요트협회 통합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갈등문제 해결과 혁신작업도 인준지연 사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대한체육회가 선거로 선출된 체육단체장의 인준절차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식적 심사행위일 뿐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경우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당시 법적하자가 없으면 대한체육회는 즉시 인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준 처리기한도 정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준상 신임회장은 대한체육회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당선 이후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인준을 기다리며, 대한요트협회 산적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당선된지 무려 3주가 지니도록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인준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며 인준을 거부하고 있어 이제는 대한체육회 인준절차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준상 신임 회장은 이제라도 대한체육회 인준여부와 관계없이 대한요트협회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역시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인준을 거부하는 행위는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제라도 하루속히 인준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