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번호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주민번호 수집 ·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